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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히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차량을 교체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는 환경 개선과 소비 진작을 위해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자세한 지원요건, 감면기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2025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란?
노후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최대 감면 금액은 100만 원이며,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 개선, 신차 구매 유도,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자동차 요건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차량과 소유자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노후자동차 요건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차는 제외됩니다.
2. 차량 말소 요건
- 기존의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해야 합니다.
-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신차 등록 요건
-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비경유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경유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기간과 지원혜택
🔸 감면기간
- 2025년 3월 14일(금)부터 -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이 기간 내 신차를 등록하셔야 하며, 노후차량 말소일이 신차 등록일 기준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감면혜택
- 개별소비세의 70% 감면, 단 100만 원 한도
-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절세 효과 가능
※ 단, 감면은 1대당 1회만 가능하며, 같은 노후차로 여러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방법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
▷ 신청 기간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신청 방법
신차 구입 시 자동차 영업소(딜러) 담당자에게 감면 신청 의사를 전달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신분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감면 신청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영업소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 말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추징당합니다.
가산세 10%도 함께 부과됩니다.
2. 1대의 노후차량으로 2대 이상 신차 감면 신청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 대의 노후 차량으로는 반드시 한 대의 신차에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꼭 폐차해야 하나요? 수출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폐차 또는 수출 둘 중 어떤 방식이든 말소 등록이 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Q2. 신차 구입 후 바로 말소하면 되나요?
A. 말소 등록일이 신차 등록일 기준 ±2개월 이내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반드시 기간 내 말소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Q3. 경유차를 신차로 구입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이 경유차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법인 차량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A. 개인과 법인 모두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는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도 지키고, 세금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꼭 해당 요건을 확인하시고, 말소 등록 및 신차 등록 기간을 정확히 지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관련링크 및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홈페이지 - 개별소비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