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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비즈니스정보를 알려드리는 오늘의 정보 인디v 입니다!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는 말소등록을 통해 등록 기록을 없애야 합니다. 폐차하거나 수출한 차량, 도난·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차량은 그대로 둘 경우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말소등록의 정의부터 신청 방법, 절차, 구비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량말소등록이란?
자동차 말소등록은 더 이상 도로에서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을 없애는 행정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운행 종료된 자동차의 주민등록 말소'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차량 보유자로 인식돼 불필요한 행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폐차한 차량
- 수출 또는 수출 예정 차량
- 도난당한 차량
- 천재지변·사고 등으로 멸실된 차량
-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차령 초과
- 반품 또는 강제처분된 차량
차량말소등록 종류
말소등록은 크게 의무 등록(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과 임의 등록(소유자가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으로 나뉩니다.
✅ 반드시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
✅ 임의로 말소가 가능한 경우
- 압류된 차량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
- 도난 또는 횡령된 차량 (보관 불가 시)
차량말소등록 절차 (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가능 대상만 해당)
온라인 신청은 대부분의 일반 소유자(주민등록자, 개인사업자, 외국인 포함)에게 열려 있으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민원 신청 →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차량 정보 확인 및 말소 사유 선택
- 구비서류 첨부 (도난 등 특수 사유 시 필요)
- 수수료 결제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차량말소등록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 평일 09:00 ~ 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법인 차량은 온라인 신청 불가, 반드시 방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절차 (방문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작성 (별지 제17호 서식)
- 구비서류 제출 및 번호판 반납
- 수수료 납부
- 접수 및 즉시 처리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차량말소등록 구비서류 및 비용
📄 공통 구비서류
📄 말소 사유별 추가서류
💰자동차말소등록 수수료
자동차말소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말소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민원신청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 수수료 500원 납부 후 PDF 출력
- 방문 발급: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수수료 1,100원)
말소사실증명서는 보험 해지나 차량 관련 소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말소등록확인서(말소사실증명서) 발급받기
자동차말소등록시 주의사항
- 법인 차량은 반드시 방문 신청
- 저당, 압류가 있는 차량은 해제 후 신청 가능
- 도난 차량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도난신고확인서 필수
- 온라인 신청은 평일 09:00~16:00만 가능
- 번호판 반납 후 말소 가능, 반납 없이 신청 불가
-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지자체에 납부
자주묻는 질문 (FAQ)
Q1. 폐차장을 통해 말소등록도 대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폐차 요청 시 대부분의 폐차장이 대행 접수까지 해주며, 말소사실증명서도 별도 요청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압류 차량도 말소등록이 되나요?
👉 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 말소 등록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압류 해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신청 시 직접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대부분의 일반 차량은 온라인으로 접수부터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단, 도난이나 반품, 수출 등 일부 유형은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Q4. 자동차세는 언제까지 부과되나요?
👉 차량 말소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은 운행 종료 차량에 대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로, 신청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 수출, 도난 등 말소 사유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에 맞는 말소 등록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보다 수월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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