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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은 항공권 구매 시 ‘출국납부금(일명 관광진흥개발기금·제주특별법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을 지불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납부금이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1만 원을 결제한 뒤 7월 1일 이후 출국하신 분이라면 최대 1만 원까지 ‘과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현재 가장 최신 절차와 함께 “누가, 언제,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 개념 : 출국납부금(Departure Levy)은 관광진흥·제주특별개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부터 부과된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성인 기준 3천 원이 인하(1만 원 → 7천 원)되면서, 차액 3천 원을 돌려주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만 2세 이상 12세 미만)는 1만 원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운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제주특별자치도(정책) + 한국관광공사(시스템 구축)
● 서비스 개시일 : 2024‑07‑01(시행령 효력) / 2024‑07‑10(시범 운영) / 2024‑08‑01(전면 확대)
● 신청 채널 : 전용 누리집 ‘tour‑refund.kr’(모바일·PC 공통) 및 인천·김포 등 주요 공항 키오스크
● 환급 방식 :
- 국내·외 은행 계좌로 송금
- 해외 발급 신용·직불카드 결제 취소
- PayPal·Alipay 등 글로벌 전자지갑(외국인 전용) 중 택1
환급 대상 및 환급액 기준(2025년 최신)
- ‘발권일’에는 여행사·항공사에서 결제 완료된 날짜가 기재된 e‑티켓 발급일을 의미합니다.
- ‘출국일’은 실제 항공편 현지 출발 날짜(현지 기준)로 판단합니다.
- 2024년 10월 1일 이후 발권분부터는 새 요율이 이미 적용됐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미성년(만 2세~12세 미만) 승객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지만, 시스템 오픈 시점이 2025‑08‑01이므로 준비 기간을 감안하세요.
- 단체항공권·코드셰어·항공사 마일리지 항공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되, 환급 신청은 개별 승객 단위로 해야 처리됩니다
환급 신청 준비물과 사전 체크포인트
1. 본인 인증 수단
- 내국인 : PASS 앱·공동인증서·카카오/토스 간편인증 중 택1
- 외국인 : 휴대전화 본인확인(현지 SIM 가능), 여권 OCR 스캔
2. 항공권 정보
- 전자티켓 번호(13자리)
- PNR(예약번호, 6자리)
- 항공사·편명·출국일
3. 여권 정보
- 영문 성명(First/Middle/Last)
- 여권번호 & 만료일
4. 수령 계좌 또는 카드 정보
- 국내은행 : 예금주·계좌번호·은행코드
- 해외은행 : SWIFT CODE·IBAN 등 입력 항목 추가
- 카드 환급 : 카드번호 첫 6·끝 4자리, 결제 승인번호
5. 소요 시간 : 인터넷 접속 기준 3~5분 내외(정보 사전 준비 시)
6. 수수료 : 정부 환급 서비스는 무료. 해외송금 수수료(은행별 5~10 USD 수준)는 신청인이 부담.
7. 환급 소멸시효 : 출국일 다음 날부터 2년(공휴일 포함 730일)까지 미신청 시 권리 소멸.
홈페이지 이용 방법 단계별 안내
STEP 1 | 접속 및 언어 선택
▷브라우저 주소창에 tour‑refund.kr 입력 후 접속 ➜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 중 선택. 모바일은 자동 반응형으로 전환됩니다.
STEP 2 | 본인(여권) 인증
▷ 내국인은 휴대전화 인증이 가장 빠릅니다.
▷ 외국인은 여권 사진 면을 카메라로 촬영·업로드하면 OCR이 자동으로 정보를 인식합니다.
STEP 3 | 항공권 정보 입력
▷ 예약번호(PNR)와 전자티켓 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항공사 예약 DB와 실시간 대조해 과납 여부를 보여줍니다.
▷ ‘환급 가능’ 메시지가 나타나야 다음 단계로 이동 가능.
STEP 4 | 환급 방식 선택
▷ 화면에 ‘계좌 송금·카드 결제 취소·전자지갑 환급’ 3가지 버튼이 표시됩니다.
▷ 계좌 송금 시 은행·계좌번호 입력 → 자동 형식 검사 → ‘확인✔︎’ 표시를 확인.
▷ 카드 환불은 동일 카드로만 가능, 일부 선불카드는 불가.
STEP 5 | 신청 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
▷ 최종 제출 후 ‘접수번호(예: KR‑2025‑123456‑01)’가 나타납니다.
▷ 문자·이메일로도 접수 알림이 발송되니 캡처를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TEP 6 | 처리 현황 조회
▷ 메인 화면 상단 ‘환급 진행 상황’ 메뉴에서 접수번호·여권번호 중 하나로 조회
▷ ‘지급 완료’ 상태부터 영업일 1~3일 내 계좌 입금(국내), 최대 14일 내 카드 매입 취소(해외)는 카드사별 반영일이 상이합니다.
환급 처리기간·진행상황 확인 &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 후 공항에서 즉시 환급 가능한가요?
A 인천·김해·제주 등 공항 키오스크에서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 현금 즉시 지급 창구는 없습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인 승객은 본인 인증 필수, 미성년자는 보호자 공동 인증을 허용합니다.
Q 여러 구간이 포함된 복수 여정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국 구간별로 과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항공권(티켓 번호)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Q 폐업·도산 항공사(예: LCC) 발권분도 환급되나요?
A YES. 발권 정보가 국토교통부 비행정보시스템(BIS)에 남아 있으면 환급 대상입니다.
Q 환급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A ① 발권일·출국일 요건 부합하지 않음 ② 이미 환급 완료된 중복 신청 ③ 타인 정보 도용 ④ 신청 시효(2년) 만료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출국납부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설마 환급까지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인 가족이 어린이를 동반해 여행했다면 최대 26,000원(성인 3,000원×2명 + 어린이 10,000원×1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휴대전화 인증과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끝나므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으로 생긴 권리는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행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제도·지원금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내용 출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공식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