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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이 한층 더 확대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선택하신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최대 400만 원이었던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2025년 7월 11일 이후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마련된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점포철거비 지원 제도의 대상, 조건, 절차, 준비서류 등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이미 폐업·철거를 완료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니 끝까지 꼭 읽어주세요 😊
점포철거비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돕기 위해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사업정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점포철거비 지원’은 실제로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된 철거 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하신 분들은 새롭게 확대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목적
- 폐업 부담 완화
- 재창업 기반 마련
- 실패 경험을 기회로 전환
점포철거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필수 조건 안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자격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유상임차)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주의사항
- 자가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 지원 불가
- 이미 철거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재신청 불가
- 무상임차 또는 주거용 건물일 경우 대부분 지원 불가
- 사업장 이전은 폐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업종 예외
- 도박, 사행성, 유흥, 일부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지원 제외
점포철거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산정 방식 및 확대 내용
✔️ 지급 기준
- 1평(3.3㎡)당 20만 원 이내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최대 4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 원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20평인 점포의 경우
👉 20평 × 20만 원 = 400만 원 지원 가능
✔️ 주의사항
- 실제 철거 비용(공급가액 기준)만 지원, 부가세 제외
- 반드시 국세청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공사 진행해야 함
- 자력 철거(직접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점포철거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점포철거비 신청 절차 및 서류, 신청기간 안내
✔️ 신청 절차 요약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1차) 제출
- 심사 및 적격 판정
- 정산서류(2차) 제출
-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
- 신청서류(1차) + 정산서류(2차)를 한 번에 제출 가능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나의 원스톱 신청’에서 신청 가능
👉 원스톱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025년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접수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1차, 2차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드려요
✔️ 공통 서류 (1차)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철거 완료 후 제출할 서류 (2차)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서
- 철거 전·후 사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유의사항
- 철거 업체는 국세청 등록 업체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에 정보 누락되면 인정 안됨
-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서류와 사진 철저하게 준비
희망리턴패키지 다른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등 1:1 전문가 컨설팅
- 최대 3개 분야까지 지원 가능
②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세무 등 문제에 대한 변호사 상담
- 서면 자문부터 서류 작성까지 지원
③ 채무조정 지원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지원
- 소상공인 및 배우자도 대상 포함
마무리하며,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한 걸음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른 재기를 준비해보세요.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신청 절차가 중요한 만큼,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
☆ 관련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브리핑